[스크랩] G20정상회담은 신자유주의 종말의 서곡

자본주의는 인류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발전된 제도이지만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끝을 모르는 인간의 무한한 욕심 때문이지요.

여기서도 G20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마치 한국이 세계경제의 리더로써 당장 눈앞에서 국민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라도 될것같은 착각에 빠져계신 분들도 있는것 같은데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의 종착역은 국가파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도래한 고전 자본주의(자유방임주의)는 공산주의를 불러와 인류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불행을 주었지요.

그리고 1차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은 전쟁의 폐허가 되었던 유럽과는 다르게 농업, 공업등 전 생산분야에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후복구를 위해 식량, 물자등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게 되었지요.

그 결과 미국의 생산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

그후 유럽이 전후복구에 성공하여 생산력을 되찾자 미국은 늘어난 잉여물자를 처리할 길이 없어졌지요.

넘쳐나는 물량을 처리할 길이 없어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서 찾아온 것이 바로 대공황 이었지요.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 등장한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이었지요.

TVA(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등 적극적인 정부개입으로 성공적인 공황극복을 추진하게 되면서 루즈벨트는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4번이나 대통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집권이나 거의 비슷한 기간이네요.

하지만 뉴딜정책과 장기간에 걸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도 공황의 극복은 불가능 하였지요.

결국 인류의 대 재앙이었던 공황은 또하나의 대 재앙인 2차대전으로 극복되게 되었습니다.

대공황 극복을 위해 나온 경제이론이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이지요.

골자야 자본주의의 근간은 그대로 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자는 건데 결국은 자본주의 개념에 공산주의의 계획경제 개념을 도입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이걸 가장 성공적으로 운용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 이었구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무슨 자본주의 국가에서 1, 2,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나요? 책상머리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얼빠진 일인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까만놈이든 하얀놈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것 아닌가요?(등소평의 黑猫白猫論 ; 짱꼴라 체면에 박대통령 방식 슬쩍 베껴왔다고 하기 체면구기니까 고양이까지 들먹인거지요.)

2차대전 이후 유럽의 전후복구를 위한 마샬플랜, 일본의 전후복구, 한국의 경제개발등에 기여한 미국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한 것이지요.

그 결과 유럽국가들, 일본, 한국등 많은 나라들이 산업화에 성공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공급하던 물량을 여러 나라들이 나누어 먹으니 미국이 독식할게 없어지고 파이가 자꾸만 줄어드니 나온것이 신자유주의이지요.

하지만 고전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가 불러온 것이 대공황 이었듯이 신자유주의는 2008년도에 발생한 금융위기를 불러 왔지요.

이걸 극복하자고 모인게 바로 G20정상회담인데 미국, 일본등 G20국가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감당이 안되니 웬만큼 머리가 굵어진 나라들 끌어모아 고통분담 하자고 하는 모임일 뿐입니다.

이런걸 두고 무슨 단군이래의 최대의 업적인양 삐끼질 하는 양반이나 얄팍한 귀로 삐끼질에 당해 여기저기 칭송의 글질하는 분이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지요.

미안한 말이지만 한마디로 지금은 신자유주의 종말의 시작이고 G20정상회담은 이걸 막아보고자 하는 마지막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파국은 막을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특히 소비가 생산을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예전엔 배고프고 돈있는 사람은 많았지만 식당은 별로 없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식당은 많지만 배고픈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요.

耳順에 가까운 분들, 혹은 그 이상되신 분들은 기억에 생생하겠지만 예전에 시골에서 모내기 하거나 추수할때는 참으로 장관이었지요.

자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온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품앗이도 하고 일꾼도 얻어서 농사지었으나 지금은 이앙기니 트랙타니 하여 대부분 기계로 농사짓지요.

예전에 수백명이 하던일을 한두명이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옛날 포드가 콘베이어 벨트에 자동차 올려놓고 조립할 때는 수천명이 일했는데 지금은 로봇이 모두 처리하고 품질검사등 필요업무만 사람이 하지요.

생산성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일자리가 줄었다는 겁니다. 실업자 양산이지요.

자본과 물자의 국경이 거의 없어진 지금 자본과 물자의 이동은 국경의 제한없이 빠른 시간안에 전 세계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은 순식간에 전세계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실업자가 단지 강건너 불만은 아니란 겁니다.

실업자가 늘어나니 -> 구매력이 떨어지고, 동시에 생산성이 늘어나니 생산자간의 경쟁으로 파산자도 늘어나고 -> 파산으로 인한 실업자가 더 늘어나고 -> 구매력은 더 떨어지고 -> 악순환의 악순환 되풀이 -> 자본주의(신자유주의)의 종말, 이런 수순은 당연한 결말 아니겠어요?

이런걸 막아보고자 G20(쥐 이십?)이 모여 환율이 어쩌구, 니네 나라는 수출을 줄여라, 자유무역 확대하자 어쩌구 해봐야 말짱 헛소리라는 겁니다.

이런 회의 한번 한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떠드는 일은 여기서는 삼가 주세요,

클럽 수준을 낮추는 일입니다.

해결방법이 뭐냐구요?

복잡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세제 개선하여 부자감세 철폐하고 균형분배에 좀 힘쓰고 복지예산 대폭 늘려야 되지요.

그래야 소비가 늘어나게 되지요.

균형분배 얘기 나오니까 또 빨갱이 운운하실 분이 있을텐데(그럼 빨갱이 나라인 북한과 중국이 분배가 잘되나?) ,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이상되는 약 30여개국중에 4~5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들이 신자유주의 채택하지 않고 균형분배와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지요.

복지정책이 가장 발전한 북구4국이 1인당 국민소득도 최상위를 차지하고 국가 경쟁력도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이것만이 해결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신용사회 정착등 많이 있지만 생략하기로 하지요.

국제적으로는 G20 혹은 선진국들이 나서서 저개발국가들의 잠재소비를 늘려야 하겠지요.

당장 먹고살기 힘들어 하루 한끼도 못먹는 잠비아의 빈민들이 3D TV를 사고 최신식 아이폰 구매는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경제개발에 목말라 있는 적극적인 나라부터 우선 남아도는 식량 지원하고(무상은 절대 안되지요.) 국가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정부 주도하에 기업들이 적극 나가서 그들의 경제개발을 지원해 줘야지요.

그 나라가 자원이 있으면 자원개발권을 담보로, 자원이 없으면 땅의 개발권이라도 담보로 해서 우리의 발전된 농사기술도 보급하고, 4대강 삽질에 혈안이 되어있는 건설업체 보내서 도로도 만들고, 새마을 운동도 보급하고, 한글도 보급하고, 우리나라의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적극 모아서 그나라 사람들 교육도 하고 직접 거기서 사업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차츰 먹고살 수 있게 되고 살만하면 TV도 사고 자동차도 사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개발해 줬는데 일본상품 사겠어요? 미국상품 사겠어요?

우리의 시장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홍익인간 경제개념 이지요.

다른나라들 못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오랜옛날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천하를 다스렸던 경험이 있고, 새마을 운동으로 최빈국에서 선진 산업대국으로 가장 빨리 성장한 경험도 있고....

G20 회의 주체 했으면 이런정도는 해야되지 기껏 차량2부제 했다고, 데모좀 안했다고 거들먹 거려서야.....

말로만 지구촌 운운하면서 생각은 쥐구멍 속에만 있으니 그게 바로 배부른 쥐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때다.]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닌가요?

바로 국민교육헌장의 첫구절 이지요.

먹고살기도 힘든 그때 왜 박대통령이  [인류공영]까지 거론하셨겠어요?

경제개발 해서 자주독립 하고 지금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인류공영을 하라는 가르침 아니겠어요?

이미 그때 지금의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이를 국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예측하신것 같아요.

그만큼 세계사에 다시없을 위대한 인물이지요.

영삼이 똘마니들, 대중이 똘마니들 아무리 떠들어 대도 그분의 발바닥에도 미치지 못해요.

출처 : 현대사의 감춰진 진실을 찾아서

글쓴이 : 새벽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