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콘도, 펜션 등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유인제도~!

현재,,,,

법무부가 지정한 국내 투자이민제도 도입 지역은

1- 제주도

2- 평창군,

3- 여수시,

4- 인천 경제자유구역,

5- 부산시 해운대,

6- 부산 동부산 관광단지 등 6곳이다.
부동한 투자이민제도는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 5년 유지 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대부분 리조트 등 대형 프로젝트와 연계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하게 돼 있으며, 투자 기본액은 5억원~7억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이민제도 도입 지역 가운데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은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전국 최초로 지난 2010년 2월 지정된 제주도의 경우만 지난달 기준으로 1조127억원의 투자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유치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20011년 2월 지정된 평창군 알펜시아 사업에는 단 1건인 5억원의 투자가 진행중이고 같은 해 8월과 11월에 지정된 여수시와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은 아직까지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13년 5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지역이 지정된 부산시 해운대와 동부산 관광단지 역시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지역 위치나 개발 가능성 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제주도의 경우 중국과 항공기로 1시간 거리에 있고, 관광객 유치 등으로 다양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활성화 될 수록 국내 재산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넘어간다는 부정적 인식도 한 몫~!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최근 파주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에 투자이민제를 도입하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이미 중국 투자기업을 상대로 긍정적인 부동산투자이민 협의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이전에 지정됐던 투자이민제도 도입 지역보다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투자이민제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이민제가 제주도에 기여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향후 환경과 미래가치 등을 원칙을 정해 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면까지 개선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료로는....

문화체육관광광부는 외국인 콘도 분양 규제 완화와 호텔 등급제 의무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이번 법개정으로 제주도 뿐 아니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관광단지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부·송도지구·청라국제도시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동부산 관광단지)에서도 외국인은 1인 소유가 가능해졌다.

휴양 콘도미니엄은 공유제 숙박시설이므로 본래는 콘도사업자가 한개의 객실을 5인 이상에게 분양토록 규제돼 있는데 정부는 이를 관광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완화~!

그러나 외국인이 다시 내국인에게 이를 다시 양도할 때는 원래 공유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아울러 콘도와 관련해 시설유지·관리비용을 변경할 때 기존에는 회원대표기구와 협의 후 시행하면 됐는데, 이번 법개정으로 협의 결과를 공유자 및 회원 모두에게 공개토록 바꿨다.
관광공연장업 가능 지역의 범위도 확대~!

관광공연장업이란 공연을 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것.

이전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와 별도로 사업허가를 받은 경우에 국한했다.

그러나 전국 5개 문화지구인 △인사동 △대학로 △파주 헤이리 △인천 개항장 △제주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서도 조례로 금지하지 않은 경우 허용한다.
호텔 등급제 의무화는 호텔 3년마다 등급을 심사 받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고 더 나아가 △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또 신규로 호텔을 등록하였거나, 종전 등급이 3년을 경과한 이후, 60일 이내에 등급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김기홍 문체부 관광국장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 대한 콘도 분양 인원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개선 사항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준호 교수의 부동산 꼭꼭씹어보기

출처 : 보람과 희망…비영리단체 ‘황막사’(황사 막는 사람들)

글쓴이 : 황사 人-박준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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