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리츠 뛰니 부동산펀드 난다" 규제 완화폭 아쉬워

 

 

   '리츠 활성화 정책 세미나' 리츠업계 추가 개선 요구

사모리츠에 대한 투자자보호 장치 불필요

리츠 기관투자자 전유물 전락 본래 취지 훼손 지적도

"리츠가 뛰면 부동산펀드는 난다"

리츠협회 주관,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리츠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서는 리츠의 경쟁자격인 자본시장통합법에 근거한 부동산펀드의 규제완화 속도에 비하면 리츠는 더디고 제약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아쉬움이 나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부가 지난 22일 리츠의 △시장진입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 운용의 전 과정에 걸쳐 핵심적인 규제를 완화를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특히 투자 전 까다로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리츠의 인가제를 일부 등록제로 바꿔 진입장벽을 낮춘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용선 코람코자산신탁 대표는 "정부가 리츠에 대한 제도 개선에 큰 노력을 했지만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다고 해도 등록요건을 꼼꼼히 따지면 인가제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또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처럼 소위 프로가 참여하는 사모리츠는 정부가 보호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펀드에 대해 기존 등록제보다 더 완화된 펀드 설립 사후 보고하는 체제로 전환한 것에 비하면 여전히 리츠는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부동산펀드는 금융위에서 사후 보고제로 가며 좀 더 자유롭게 흐르고 있다"며 "리츠는 개발리츠에 대해선 여전히 인가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선 대표는 "중장기적으로 자산운용사들의 리츠 자산관리회사 영업을 허가해주고 리츠 자산관리회사는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자본시장통합법 상 겸업도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다.

리츠의 기본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민태욱 한성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리츠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우량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기본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초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둔 나머지 1인당 소유한도를 10%에서 30%로 완화해주고 증시 상장이 더디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특정 기관투자자만을 위한 리츠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건 중요하다"면서도 "리츠가 막대한 주택사업을 벌려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리스크가 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건 일반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주므로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병길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은 "리츠는 개발사업과 임대사업 등이 결합된 형태로 부동산펀드와는 특징적으로 달라 현재 별도의 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걸 감안하면 부동산펀드와 동일하게 정책 규제를 맞추는 건 무리"라며 "다만 앞으로 시장상황과 현실을 고려해 추가 검토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유병권 국토부 토지정책관(국장)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을 대신해 세미나 축사를 대독, "지금까지 54개의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운용돼 7조4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유동화시켜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 압박을 받언 기업과 금융회사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시켰다"며 "또 리츠는 주식을 통해 누구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돼 부동산시장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투기적인 부동산시장을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시장으로 육성하는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12조원 수준인 리츠의 시장 규모를 2017년까지 2배 가까운 23조원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리츠 시장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츠란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뒤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를 말한다.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로 나뉜다.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형 회사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하고 운용한다. 위탁관리 리츠는 명목형 회사로 투자와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도 명목형 회사지만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차이가 있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투자.분양.급매물)

글쓴이 : 여윤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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