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크랩] (신문기사로 배운다)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 법적 근거 마련한다

arang 2519 2018. 11. 21. 19:33

기소전 피의사실공표죄(사이트클릭하여 기사참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8476&kind=AF




출처 : 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디벨로퍼아카데미)
글쓴이 : 송재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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